응급실의 군의관

1. 정부가 최근 응급의료 위기를 일부 인정했다. 큰 틀에서 응급의료 붕괴 우려 상황은 아니지만, 지역 및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등을 신속히 배치해 인력을 보강하고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위기를 일부 인정하고 진화에 나선 것은 응급실 문제가 더 커질 경우 의료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미 많은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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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텔레그램이 성착취물 유통을 방치 및 방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은 여러 국가에 본사와 서버를 옮겨가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 본사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 경찰은 보안 메신저에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은 50퍼센트를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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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막차 타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3년 전 투자 광풍 당시와 비교해도 현재 대출 증가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 은행권은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보험업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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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난 2년간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8323명의 전세사기 가해자가 검거되었으며, 이 중 610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가해자들은 40개 조직에 속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약 1만6천 명, 피해 금액은 약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62.8퍼센트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되었다.

•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 중이며, 올해 초부터 3.9퍼센트 올랐다.
•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1920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 하지만 2.5조원이 넘는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하면 환수된 범죄수익은 8퍼센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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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특허를 가장 많이 공개한 상위 20개 기관 중 한국 기관은 삼성전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 공개된 생성형 AI 특허는 4155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7퍼센트에 그쳤다. 한국의 AI 생태계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생성형AI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다. R&D에 뛰어드는 기관이 삼성전자, 서울대 등 극소수에 그친 이유다.
• 전문가들은 AI 관련 법제 미비, 기술적 한계, 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한국의 AI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관련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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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0년대 PC 시장의 성장으로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던 인텔이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부 사업을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에는 2015년 167억 달러에 인수한 ‘알테라’ 사업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알테라 사업부는 AI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칩을 제조하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로 전환되었다.

• 당초 예상과는 달리 파운드리 부문 매각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은 자사 물량을 제외하면 시장 점유율 1퍼센트에 불과하며, 지난 2분기에는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 삼성전자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텔의 파운드리 물량 일부를 삼성전자가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단, 미국 기업이 인텔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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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도 총파업에 돌입하며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하마스가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던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군 주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에 충분히 임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하마스는 인질들의 생전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협상을 압박했다. 또, 억류 중인 인질에 대해 추가 살해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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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옛 동독 지역인 튀링겐주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32.8퍼센트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속한 기독교민주연합은 23.6퍼센트로 2위에 그쳤다.

• 대부분의 정당들이 AfD와 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향후 연립정부 구성을 놓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AfD 외에도 극좌 성향의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도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반이민 정서가 강한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극단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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